서울시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관련 부서, 건설 분야 관계기관이 참석한 '건설 분야 규제 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건설분야 규제 철폐 TF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 투자활성화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행정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비상경제 극복 등을 목표로 두 달간 총 34건의 규제 철폐안과 8건의 제도 개선 등을 마련했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한 21건의 건설 분야 규제 철폐안이 추가로 공개됐다. 대표적인 것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다.
먼저 '33호'의 경우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여 부담과 관련해서는 '재정비 촉진 사업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완화(36호)', '정비사업 기부채납 건축물 고밀복합화(37호)'와 기발표한 '높이규제 지역 공공기여비율 완화(3호)'등이 주요 내용이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기발표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2호)'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처리기간 단축(38호)',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 완화(39호)' 등이 포함된다.
주택건축 규제 개선 관련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활성화 지원(40호)',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41호)', '발코니확장규제완화(42호)' 등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 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로 시민의 주거안정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규제 철폐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고금리·고환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혼란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침체한 건설 산업에 대한 신속한 위기 극복책을 가동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예산 신속집행 및 신규 사업 발굴(지원 2건) △행정규제 혁신 및 산업체질 개선(규제 철폐 8건·지원 5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 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옳지 않다"면서 "규제 철폐를 통해 건설 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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