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 뿐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 쯤엔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섰다. 앞서 탄핵 심판에 나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들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단이 최후 진술을 대독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에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통해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헌재 선고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역시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3월 13일 전후에는 선고가 나온다는 게 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두 전 대통령의 선고가 금요일에 나왔던 선례를 볼 때, 14일에 나온다는 의견도 있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 사흘전 선고 일이 공개됐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가 탄핵심판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꼽혔지만 이날 변론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사라졌다. 재판관 8명은 앞으로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한 다음 표결할 예정이다. 표결에서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첫 줄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둘째 줄 왼쪽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셋째 줄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태용 국정원장.
넷째 줄 왼쪽부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헌법재판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