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40분간 최종진술을 했다. 그는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한 것을 빗댄 표현이다.
정 위원장은 이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고, 민주주의의 정착 없이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는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취임했지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며 "내란의 범죄는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계엄의 조건을 위반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2월 3일의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둘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12·3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셋째,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권한 있는 국회를 침탈했다. 군이 국회에 난입한 것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억압이고 폭력이다.
넷째,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했다.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사법부의 주요한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자리에 복귀하면 다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일부 지지자에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직하면 다시 계엄을 일으킬 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부정선거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