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간첩단 사건 제시
헌법권한 언급·사법심사 부정
국회, 증거로 전력차단 CCTV
"민주주의 훼손 파면 결정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5일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제11차 변론에서 "대통령은 (계엄선포)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됐으며 입법독재로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서증 요지 진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시도했단 증거를 내세우며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통치행위여서 사법심판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다.
또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계엄 당일 국회를 월담하는 사진을 증거로 들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경내 진입은 경찰력이 통제했고 계엄군은 의사당(본청)에 진입했었다.
이외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를 증거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종합변론에 앞서,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하며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6분쯤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녔단 것이다.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 차단 의미였다'는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의 진술도 반박했다. 장순욱 변호사는 김 단장이 출동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 메시지를 올렸단 방송보도 등을 제시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참패가 부정선거의 결과란 망상에 빠졌다"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내란수괴 혐의) 처벌을 면할 수 있겠나.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헌법의 말과 풍경'을 오염시켰다며 파면 결정으로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작년 12월3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 계엄 포고령에 윤 대통령을 비판해 온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원재 변호사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에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계엄으로 국민을 계몽했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계몽령' 표현으로도 양측은 대치했다. 국회 측 이 변호사는 "누가 누구를 계몽하겠다는 것이냐"며 "법비(법을 가장한 도적 떼)의 요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저는 계몽됐다"며 "민주당의 패악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