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602102369058001[1].jpg "[사설]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는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를 끝으로 끝났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73일만이다. 변론 기간내내 대한민국은 탄핵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국민 갈등이 증폭됐다. 연일 전국적으로 찬반 시위가 벌어지면서 내란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국회 대리인단인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배되며, 국가권력 배제나 국헌문란의 목적의 내란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중앙선관위에도 불법적으로 군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에서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과 자질을 못갖췄다고도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거짓말로 일관하며 탄핵과 내란 공작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로, 2024년 7월 내란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6 대 3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한 판결문 번역본을 서증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의 행사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을 야기한 건 더불어민주당의 폭주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29차례에 걸친 고위 공직자 줄탄핵과 시장경제에 반하는 악법 입법,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등 거대 야당이 정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을 방해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정이 마비될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주어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등이 행해지지 않았고, 국회의 해제 요구로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한 것도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여부, '영장쇼핑' 등 불법 논란이 거셌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도 불공정 졸속,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그러는새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영장 편법 발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낳았다.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헌재의 결정만이 남았다.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탄핵 찬반 측 모두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헌재가 역사적 무게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납득할만 법리(法理)를 통해 공정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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