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면세점서 시행
2ℓ·400달러 이하 기준 지켜야
정부, 특허 수수료율 50% 인하
다음 달부터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주류를 최대 2병으로 제한해 왔는데, 이제는 2L에 400달러 이하 기준만 지키면 된다. 또한 침체한 건설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이제는 400달러 이하, 2L 기준을 지키면 병수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 수수료를 50%로 인하한다. 현재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수수료율을 50% 낮추고, 지난해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주택이 신축 건설 후 미분양될 경우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한다. 이제 2025년과 2026년에 한해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가령, 2020년부터 미분양 상태였던 주택은 2025년부터는 종부세 합산 대상이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영장·헬스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체육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50%를 공제대상인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를 확대한다. 최대 25%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54개 시설에서 58개 시설로 확대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시설이, 디스플레이에서는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시설과 마이크로 LED 소부장 제조시설이 신규로 포함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과 이차전지 분야에선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시설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 일반 R&D를 동시에 연구한 인력에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50% 이상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구한 경우, 실제 연구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