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최후진술 방청 후 SNS 통해 소감…"임기 연연않는 개헌 약속" 주목도
尹 "직무 복귀하면 임기 후반부 개헌 집중, 현행헌법상 잔여임기 연연할 이유 없어"…구체성은 떨어져
尹 "직무 복귀하면 임기 후반부 개헌 집중, 현행헌법상 잔여임기 연연할 이유 없어"…구체성은 떨어져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이 마무리된 2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계엄을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엄을 결단 할 수 밖에 없었던 비상상황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극렬지지층과 대리인단에서 나온 '계몽령' 주장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바라며 제시한 헌법 개정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임기 연연하지 않는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약속을 마무리해 의회패악질을 막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11차 변론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란 전제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부연했다.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구상을 밝히진 않았다. 자신을 개헌 주체로 상정한 발언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며 "현행헌법상 잔여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헌·조기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기보단 '임기 후반부',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그쳐 구체성이 떨어져 정치권의 호응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약 67분에 걸친 진술 전반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간첩 논란과 국정마비에 호소하며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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