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개정 위해 노력도 안 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상법개정안이 기업경영을 옥죄는 거고, 기업에 아주 안 좋은 악법이어서 반대한다는데 무슨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자 그러냐"며 "상법개정안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숫자의 차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국민의힘이 주주충실의무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로 안다"고 했다.
앞서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당은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역설해왔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형 정치쇼에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들이 불쏘시개로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항을 넣게 되면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수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시켜야 한다.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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