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법률안 심사를 진행·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 6명이 전부 반대했음에도 야당 의원 10명이 찬성하며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의 생중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현재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며 "방통위 설치법은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의결됐다.
전력망확충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