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에 상응하는 예금보험료율을 부여하는 등 건전 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 개선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선된 차등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지난 2014년 도입했으며, 상대적으로 부실한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고 건전한 회사에서는 보험료를 덜 받는 제도다. 금융사들의 건전 경영을 자율적으로 유도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평가 등급은 △A+(-10%) △A(-7%) △B(0%) △C+(+7%) △C(+10%)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향후 할인 1~3등급(-10%·-7%·-3%), 표준등급(0%), 할증 1~3등급(+3%·+7%·+10%) 등 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경영 개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지표값이 낮은 구간에서는 점수가 크게 상승하도록 점수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평가 정합성도 강화한다. 예보의 손실 예방 관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기본평가 부문과 금융업권별 자산과 부채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완평가 부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디지털 뱅크런 등 유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평가 지표를 신설했다.
예를 들어 은행권에는 뱅크런취약예금비중을, 보험권에는 보험계약마진(CSM) 변동성 등을 반영한다.
금융권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배점을 기존 4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고, 사전 내부통제 활동 평가를 신설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후 리스크를 평가에 반영하는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차등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