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연금특위, 모수개혁이라도 조속 합의해 성과 보이라](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702102369061002[1].jpg "[사설] 여야 연금특위, 모수개혁이라도 조속 합의해 성과 보이라")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로 했다. 2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히 오는 28일 열리는 두 번째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에 대한 결론을 매듭짓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 의장, 권·박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 대비 납부하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개혁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루자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후 구조개혁을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번 회동을 예정한 것을 보면 여야가 한 걸음씩 물러서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는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기금이 오는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결정을 미루는 태도를 보여온 것이다. 그 결과 젊은 세대가 미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물꼬가 트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연금특위는 당장 실현 가능한 개혁부터 먼저 추진해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할 것이다. 우선 모수개혁이라도 조속히 합의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춘다면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말뿐인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성 없는 논의만 거듭하다가 개혁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연금개혁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흘렀고, 이제는 행동할 때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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