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움자료·신고 편의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착오 등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이 자주 발생했다.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 신고 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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