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崔대행, `마은혁 불임명 위헌`에도 "법 외에 정무적 판단 필요"…즉각 임명 안할 듯](http://contents.dt.co.kr/images/202502/2025022702109919002004[1].jpg "[속보] 崔대행, `마은혁 불임명 위헌`에도 \"법 외에 정무적 판단 필요\"…즉각 임명 안할 듯")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함께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야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더 나아가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면서 "결정문의 취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 시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최 권한대행이 헌법 기관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야당 추천 인사인 마 후보자를 제외한 여야 추천 인사 1명씩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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