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 시에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발표 후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실시되는 공개의견 수렴은 네이버TV,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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