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웨이브를 상대로 협회 관리저작물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미납 총액이 400억원을 넘긴 웨이브가 수년째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납 사용료는 2011∼2022년 공시된 웨이브의 매출액과 가입자 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산정 기준을 적용해 추산했다. 한음저협은 웨이브가 미납 사용료에 침해 가산금 15％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들이 미납 사용료 총액 1000억원을 넘긴 상황에서도 저작권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음저협은 "창작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는 한음저협의 주장은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한음저협이 OTT 업계의 협상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도 비판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OTT 업계는 창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음저협에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며 저작권료를 지불한 바 있다"며 "음저협은 OTT들에게만 유독 높은 음악저작권를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신청해 결국 2배 이상의 음악 저작권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했다.
웨이브는 그간 OTT 업계는 문체부 승인 징수규정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요청했지만, 음저협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웨이브 측은 "음저협은 협상의 기준이 돼야 할 매출액 범위, 관리비율 등을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범위로 설정해 OTT 업계에 강요하고 있다"며 "성실히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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