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에 화답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도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언제까지 주요 경제 민생 법안들이 정치적 논리로 처리 연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윤 대통령이나 최 부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혀왔고 당내에서 이견도 없었던 만큼 처리되지 않으면 오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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