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달성과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때아닌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무려 87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고,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감세 경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합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세나 상속세나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각론에 빠져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 진 재정 기반이 더욱 약화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세금을 적게 걷어 적게 쓰는 대표적인 나라다. 문제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해 재정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데에 있다"며 "실제로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재정은 총지출 증가율(연 4.3%)은 총수입 증가율(연 3.3%)을 웃돌게 된다.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짚었다.
차 의장은 "게다가 저출생·고령화,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현안이 너무 많다는 점도 문제"라며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현재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제안한 조세개혁특위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조세개혁의 원칙과 연차별 조세부담율 목표 등을 개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구성은 위원장,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 10명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와 각 세법안에 대한 3명의 심사보조자를 둔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늘 경제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며 "도입된 세금을 폐지하고 세부담을 낮추는 데에만 열중한다. 대중인기 영합주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발적인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조세개혁특위에서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방안을 논의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