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도 마련된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이다.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갖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길 당부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펴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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