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한편으로는 은행들에게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1억원 미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며 "다른 은행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여러 차례 대출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전날 기준금리 인하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올해 새로운 경영목표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이달 가계부채가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관리 강화를 위해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은행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과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을 시범운영과 자율규제를 통해 유도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에 대해 DSR를 적용하고 있다. 전체의 11%를 차지하는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등 대출(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대출금의 90%로 일원화된다. 현재 보증비율은 HF가 90%, HUG와 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은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더 낮춘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