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 마케팅 등 고강도 검사
"불건전 영업행위 들여다볼것"
문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불건전 영업행위 들여다볼것"
문제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화생명과 롯데손해보험 등을 겨냥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그동안 감독행정과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지적했던 절판 마케팅과 회계 이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곳들로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 원장은 27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화생명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관련 과도한 시책을 걸거나 계약사 문제가 있었는지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절판 마케팅 의혹으로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검사 진행 중이다. 한화생명은 현대해상 등과 함께 정기검사 대상자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한화생명의 정기검사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한화생명 등)와 GA 판매 채널에 대해 점검 중으로 판매 과정에서 위법한 점이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최대 수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라며 "계약상 문제가 있으면 과세당국과 공조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실시한 경영인정기보험 감독행정 이후에도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3~31일 기존 상품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보사에 대해 일 단위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면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판매 건수는 644건(22억5200만원)으로 총 판매 1963건(69억233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한화생명의 실적 증가율은 직전월 일 평균 대비 152.3% 크게 늘었다. GA에 지급한 평균 모집 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에 달했다. 특정 건의 경우 초회보험료 2900만원의 1053%인 약 3억500만원으로 상당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경영인보험에 대한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장검사에 이어 정기검사까지 이어지는 건 그만큼 판매 채널이나 계약 상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 대상으로 한 검사 계획도 밝혔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새 계리가정에 대해 결산 시점 막판까지 '원칙(로그-선형 모형, 실무상 수렴점 0.1%)'과 '예외(선형-로그 모형 또는 로그-로그 모형)' 적용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보험업계에선 롯데손해보험이 대체로 따르는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실적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롯데손해보험이 발표한 지난해 순이익(잠정)을 보면 272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가이드라인 반영 탓에 91% 뒷걸음질했다. 롯데손해보험 측은 지난해 4분기 새 계리가정을 도입하면서 1000억원가량의 순익이 줄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악화된 건전성과 회계 이슈 등으로 최근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 또는 예외모형 요건 어느 쪽에 부합할 지에 대해 2~3월 중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저해지 손해율 산출 방식(원칙 또는 예외)에 대한 합리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