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처리 불발을 반기며 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날 이뤄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우 의장 측은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커 추가 합의 가능성은 낮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처리 불발을 반기며 며 야당안 철회를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의 이견이 매우 크고, 토론이나 협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라며 "의장으로선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당은 기업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날 이뤄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우 의장 측은 28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상법 개정안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커 추가 합의 가능성은 낮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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