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제시한 '직무 복귀 시 개헌' 카드를 적극 지원한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특위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이 활동한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특위 운영으로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구상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입법 독재'에 책임을 돌렸다. 개헌론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확산한 만큼 이를 야당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나선 것이다. 권 위원장은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며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물론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 정치 원로, 심지어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도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정치 원로들로 구성된 나라걱정원로모임은 다음 달 5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헌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신(新)3김'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지난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이 대표와 회동을 앞둔 김 지사도 개헌 얘기를 꺼내들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서구 2·28민주운동기념탑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탄핵이나 정권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제7공화국으로의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에 함께 해달라"고 했다.
현행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낮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