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행 이후 누적 선임 161건에 달해
중기 이용률 높아..승소률 51%, 만족도 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이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누적 선임 건수가 지난해 161건에 달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발생과 변경, 소멸 등 권리 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업무다. 특허심판원은 2019년부터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에게 국선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해 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 11건에서 2020년 21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2건, 20214년 34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
국선대리인 이용자는 개인보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8.8%(143건)를 차지했다. 권리별로는 상표분야(62.1%)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19.9%), 디자인(18.0%) 등의 순이었다.
심판종류별로는 권리범위확인심판(41.6%), 무효심판(28.6%), 상표취소심판(25.5%) 등의 순으로 많이 활용됐고, 거절결정불복심판(3.7%)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권리를 지켜야 하는 중소기업이 방어를 목적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선대리인의 승소율도 높았다. 지난해까지 종결된 120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승소율은 51.3%로 같은 기간 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상대측은 대리인이 존재)의 승소율(피청구인측 승소율 22.8%, 청구인 측 승소율 42.3%)보다 높았다. 아울러 사건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4.4점을 얻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도입 5년차에 들어선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사회·경제적 약자 중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