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대행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 후보자 임명으로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 스케줄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스텝이 뒤엉킬 공산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대통령 탄핵 찬반진영의 자의적 해석과 극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앞서 마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결정부터 서둘러 내놓으며 최 대행이 받는 압박 강도가 높아졌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것도 이런 딜레마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러 조언을 듣겠다는 신중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이 지난해말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 후보를 제외한 2명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었다'며 반론을 제기했던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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