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않으면 崔권한대행 인정 않겠다는 민주당…겁박에 동요 말아야"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우리법' 좌익서클로 채워져…尹탄핵심판중 임명 무리"
"'국회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란 헌재, 편향 결정에도 임명 강제 못해" 버티기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우리법' 좌익서클로 채워져…尹탄핵심판중 임명 무리"
"'국회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란 헌재, 편향 결정에도 임명 강제 못해" 버티기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은 여야합의가 오랜 관행이다. 그러나 이번 마 후보자 추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야당의 폭주를 용인하며 또다시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무엇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고 재판관 정체성 공세를 이어갔다.
또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헌재 역시 '후보자 임명을 명령하거나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각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야당을 향해선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다. 심지어 (헌법기관 권한 침해 인정 등) '탄핵 요건'을 운운하며 급기야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책임론을 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됐지만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총 18건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보완 입법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정말 많다. 민주당은 이런 입법부의 오만함에 자성의 목소리를 낸 적 있느냐"고 했다.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따른 보완조치를 압박할 자격이 있냐는 취지다.
그는 "무엇보다 최 대행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정치적 혼란을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더욱 가중시켜선 안 된다.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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