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아도 돼' 24.6%
'더 내고 현 수준 유지' 18.0%
'더 내고 현 수준 유지' 18.0%
![국민 37.1% "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받아야" [경제종합지 재창간 6주년]](http://contents.dt.co.kr/images/202503/2025030402100402054001[1].jpg "국민 37.1% \"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받아야\" [경제종합지 재창간 6주년]")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더 많이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더 많이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37.1%로 가장 많았다.
'더 많이 내더라도 덜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은 24.6%로 조사됐다. '더 많이 내고 현 수준 수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8.0%였다.
더 많이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 비중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40대가 42.6%로 가장 높았고 50대 42.5%, 30대 36.3%, 60대 35.7%, 18~29세 32.9%, 70세 이상 30.7% 순이다.
더 많이 내더라도 덜 받을 수 있다는 응답 비중은 60대(30.4%)에서, 더 많이 내고 현 수준 수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0대에서 19.0%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 20.3%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잘 모름'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잘 모름' 비율은 상속세 개편, 국가 권력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여론조사 모든 문항 중 가장 높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혁인 만큼, 보다 광범위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수차례 연금 개혁 공론화를 시도한 바 있다. 내는 금액(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보장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길어진 모수 개혁 갈등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 조정에 대한 필요성까지 맞물리며, 개혁안이 다소 복잡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택한 결과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는 무의미해진 상태다. 이에 노동·시민단체는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거대 양당의 졸속 합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개혁을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은 해당 논의가 국민연금 부채나 적자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만 합의한 상태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3~44%, 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인상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마련한 연금개혁안에 포함됐다.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대권주자들이 보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노동계의 반발로 다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클릭' 행보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면서 '집토끼'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지만 정책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있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승인 조건부 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하자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시하며 절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하면서 끝내 협상이 좌초됐다는 게 민주당 쪽 주장이다.
국가의 핵심 미래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청사진 없이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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