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운영규정 본격 시행
자체수입으로 특임연구원 영입
인건·사업비 등 예산자율성 강화
자체수입으로 특임연구원 영입
인건·사업비 등 예산자율성 강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세계적 석학 등을 파격 대우를 통해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정부의 정원 규제와는 별도로 자체 수입을 통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운영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규정은 지난해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마련된 출연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신설된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출연연이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영입·유치할 수 있도록 파격적 처우를 통해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 보수체계로 운영된다.
국가특임연구원 자격은 해당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실적 또는 산업적 공헌 실적 및 경력이 탁월한 자, 새로운 학문분야나 기관 발전에 필요한 특수분야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이들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기정통부 협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 채용되고,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인력과 조직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출연연이 자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 외에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자체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체 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기관 설립 목적 부합성만 인정된다면 출연연이 원하는대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군입대 휴직자, 육아휴직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결원 보충이 가능하던 것을 정부,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해 보다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가능해진다.
인건비와 사업비, 경상비 등 예산 집행 자율성도 한층 강화됐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인건비는 실행인건비와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해 이중으로 통제돼 매우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중심으로 인건비를 관리하고, 실행 인건비는 연중에도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한 인건비 운영이 가능하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료와 가스료 등은 실행 경상비 편성 시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증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요금변동을 고려해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비는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과제 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과제 간 연구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과제와 중과제 간 조정 시 각각 이사회 보고, 과기정통부 통보 등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출연연 자율성 부여에 따른 방만한 운영을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경영공시, 합리적 복지후생제도 운영 원칙 등은 공공기관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연연이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출연연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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