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합류한 재판관 배제하고 선고한 전례 다수
합류자 견해 따라 결론 좌우시 달라질 수도
합류자 견해 따라 결론 좌우시 달라질 수도
다만,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중도 합류한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소장)이 취임했으나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헌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고했다.
현직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헌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다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변론 재개 없이) 빨리 선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마 후보자가 취임해 인용·기각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결론에 변함이 없어서 8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다. 이 경우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선 헌재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뒤 그를 포함해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여권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
헌재가 스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가 이르면 다음주 14일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관 평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7일 선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 관측도 있었으나, 이를 위해선 헌재가 먼저 선고 기일을 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5일과 7일 평의를 진행해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계속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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