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통계 "없다" 선관위 국회답변 덜미…與 "법적책임"
내부 특별감사관 도입, 법관-위원장 겸임금지 입법도 예고
노량진 공시생청년 분노 살핀 새민주, 선관위 적폐청산론
文의 인국공사태 자성도…선관위-민주당-헌재 유착 의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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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선관위를 겨냥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마피아 패밀리'"라며 "한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왔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주 금요일(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거절했다"며 "선관위원 인사청문회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관위의 불법 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패 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 중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며 △외부감시·견제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화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 5가지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 동작갑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병헌 당대표도 전날(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직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및 부정채용 의혹이 878명이나 된단 뉴스를 접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선관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청년들과, 노량진에서 매일 같이 마주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얼굴과 심정을 떠올리니 더욱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그는 "난 '선관위 부정채용 사태'를 '인국공 사태'와 유사한 불공정 문제로 봤지만 순진한 것이었다"며 "인국공 사태가 불공정 이슈의 '재래식 폭탄'이었다면, 이번 선관위의 불공정 비리는 '다탄두 집속탄' 수준의 대형 참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야권 인사로서 '인국공 사태'부터 자성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또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4차례 있었지만, 친인척 특혜 채용이 적발되자 처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2022년 대선·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관위 예산으로 '세컨드 폰'을 개통해 정치권과 통화했다. 퇴임 후에도 해당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1년6개월 지나서야 공장 초기화 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탄 판결과 기득권 카르텔이다. 가뜩이나 국민적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헌재가 선관위의 '불법 무풍지대'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조건도 없이 '감사원 감찰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특검·탄핵 외 선관위 적폐를 척결하기 어려운데 민주당은 감사원이 선관위 감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이후 무리한 정치감사를 남발한 과오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불법까지 눈감아주는 지경이면 (선관위는) 조폭형 가족회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젠 청년들이 중심이 돼 선관위 책임자에 대한 탄핵·특검 요구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성역화된 헌법기관의 적폐 청산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새민주당은 이날 이영주 대변인 논평으로도 "헌법 제97조에 따르더라도 헌재의 판단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을 촉구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방탄'으로 규정하며 "선관위를 성역으로 만들어 선거시스템 장악을 시도한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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