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 대북 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조항 복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 3월 26일에 나온다"며 "대법원은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13일 이전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선과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13일은 상반기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날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 후보등록 개시일 전에 대통령 선거 실시 사유(파면)가 확정되면 두 선거는 동시에 치러진다.
진 의장은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이달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 재보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촉구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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