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안과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및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 왔다"며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서 의원의 해당 발언에 대해 "국가기관인 헌재에 대해 물리적 행위와 폭력적 공격을 노골화하고, 제2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하는 극우세력의 준동을 선동했다"고 결의안에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소요,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및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며, 집회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쳤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통한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인 집회에서 헌법기관을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제명이 이뤄져야 하는 분명한 사유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이나 사면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 의원이) 지난해 2월 사면되기 전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공천 신청을 했다"며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도 제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성준·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