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법원 정기인사 재판부가 교체된 후 재개됐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경우 재판 갱신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됐으나, 이 대표 측은 이에 반대하며 증인 신문 등 주요 녹취록을 새 재판부가 직접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형사33부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두 명이 모두 교체됨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하게 됐다.
재판부는 개정 규칙에 따라 공판 갱신을 간소화할지에 대해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고 간이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동피고인인 정 전 실장 측도 "증인신문이 이뤄진 주요 증인 녹음을 듣는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이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법령에 따른 원칙적인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 규칙에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법정에서 재생하지는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피고인 측 의 요청에 따라 특정 부분에 대한 녹음을 들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각각 2시간씩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의견 진술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