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기관장과 주요 임원의 정실주의에 의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실주의 인사 관행이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고 개혁과 업무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 측 개정안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관련 분야의 업무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연장 선상의 각종 논란으로 공사 사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참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 명단을 보면 19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직접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국정원·경찰·군인·관료 등 분야의 고위직 출신의 인사들이었다. 이마저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에 머물러 있다.
공항의 안전 문제는 대규모 참사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의 나눠먹기식으로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이다.
김 의원은 "항공 관련 사고는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항공 관련 분야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주요 임원은 전문성과 관련 경력을 갖춘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도록 해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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