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라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상속세 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방안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은 5억원인 일괄 공제를 8억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도 5억원에서 10억원 늘려 공제액을 총 18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만 제안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