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미국의 우크라 광물 확보와 미국의 우크라 안전보장 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후 나온 결정이다.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천연자원, 인프라 수익의 절반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소유한 기금에 투입하는 광물협정을 추진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3500억 달러를 지원했다. 그런데 당신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며 면박을 주고 백악관을 떠나라고 했다.
이는 자신의 종전구상에 우크라이나가 공개적 이견을 드러낸 데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일방주의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a good-faith commitment to peace)을 입증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현재 제공 중인 모든 군사원조를 멈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행기 혹은 배편으로 운송 중인 무기나, 폴란드 등 제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물자를 포함해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원조가 멈추게 된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이러한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백악관 당국자는 AFP통신에 익명으로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를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평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고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그 목표에 전념하길 원한다"며 "우리는 원조가 해결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원조를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상황 전개를 살펴볼 때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구상을 우크라이나가 그대로 따르라고 압박하는 사실상의 제재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군사지원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그간 전황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한 무기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전쟁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이 중에서 국방부의 자체 재고에서 무기를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
또한 공중방어시스템 등 후방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저하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마지막으로 직접 무기를 지원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30일이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공중방어시스템과 스팅어미사일 등 12억2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각종 군사 장비의 55%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미국이, 25%는 유럽이 지원한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의 도움으로 일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유럽의 도움을 고려하더라도 올해 중반에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직접 지원 중단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방산업체와 계약할 때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는 군사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