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효 관세율 0.79% 수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은 미국의 약 4배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0.79%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향후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관세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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