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2029년 전염병 발생 절반으로 감소 목표
2029년 전염병 발생 절반으로 감소 목표
농식품부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 체계의 틀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바꾼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자체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위험 농가와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 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의 방역 대책을 평가해 우수 지역에는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과 캠페인, 인센티브 등과 연계해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에 점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 점검을 거부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방역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점검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보완한다.
법정 가축전염병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 건수를 지난해 829건에서 올해 725건, 오는 2027년 550건, 2029년 440건 등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방역 우수 농장 확대에도 나서 지난해 50곳이던 것을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2027년과 2029년 각각 300곳, 500곳으로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역' 추진 방안도 담겼다. 지난해부터 고병원성 AI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평가를 시범 적용 중인데, 올해 ASF로 확대한다. 또 평가 지표를 고도화해 정확도를지난해 44%에서 2029년 85%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등의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처우 개선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방역 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방역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자체와 민간에서도 지역-민간 주도 자율방역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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