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하게 지원하겠다"며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주기관과 기업 간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국가계약 분쟁조정 대상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유발생일부터 40일 이내'였던 분쟁조정 청구 기간도 '6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증하는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 백신 우선 지원 및 방역 조치 완화 등 농가의 자율 방역을 촉진할 인센티브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로운 감염병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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