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포·용산·성동구 등 합동 현장점검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기로 했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 가구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 4000 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 가구 중 총 2만5000 가구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작년 착공된 5000가구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가구 인허가와 7만 가구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