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브리프 통해 한국 혁신전략 제시
홍성주 박사 "정책혁신 및 일관성 확보해야"
홍성주 박사 "정책혁신 및 일관성 확보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복합위기 시대에 한국의 혁신전략 관점의 해석과 시사점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를 펴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전쟁, 에너지, AI, 디지털 등 지정학적 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에 주목했다. 특히 글로벌 복합위기와 축적된 사회구조적 문제가 결합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 불안정으로 복합위기에 취약한 국가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정학 측면에서도 미중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분열과 긴장이 높아져 한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 사이에서 사면초가에 놓일 것으로 봤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압박 카드 중 아시아의 방위비 부담으로 일본, 대만, 한국 간 소모적 경쟁이 우려되고, 미국의 한국 압박은 방위비 분담을 넘어 생산 동맹체인 강화와 밸류체인 내 미국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고령화와 양극화, 민주주의 위기 등 사회적 불안 고조와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교육·훈련·노동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AI와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인한 기술개발과 격차 완화 사이에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질병치료와 신에너지, 우주개발 등 파괴적 혁신 경쟁에선 한국만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이런 공급망 위기관리, 저출생 고령사회, AI 디지털전환 등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는 범부처형 정책기획이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중장기 '롤링플랜(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적 간 간극을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범부처 임무조직에 정책 일관성 기능과 정책조정 기능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강력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주 STEPI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은 복합위기 전개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해로 예측된다"며 "무엇보다 정책혁신이 시급하기 때문에 '기획 후 캐비닛 행'이 아닌 '롤링플랜형' 기획 혁신과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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