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특혜를 받아 채용된 당사자 10명을 3월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앞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채용된 당사자들이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이같이 조처한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채용 과정에 관여한 간부 또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지만, 선관위는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정상 근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던 17명과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자체적으로 채용 문제를 확인한 1명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9명에 대한 주의 처분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징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들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인 조치방안으로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선 전날 선관위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설치 등 '외부 통제' 강화를 벼르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셀프 개혁'을 주장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은 사과에 나섰다는 인식에서다. 더구나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이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지면서 선관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세졌다.
선관위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2월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다수인 경력채용 제도 폐지 △시험위원 100% 외부위원 구성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였고 △사무처에서 감사기구 분리 △개방형 감사관 임용 △다수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당사자 10명이 정상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선관위의 뒤늦은 사과와 대책 마련 방침에 대한 따가운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가 불거지자 경력직 채용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다. 선관위는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확인된 고위직 간부 자녀 5명에 대해서만 2023년 7월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을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감사원 징계 요구가 없었고 부모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과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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