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작년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고 30대 17.7%, 40대 17.2%, 20대와 60대 각 16.3%, 70대 9.4%, 80대 이상 4.8% 순이다.
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으로 24.7%, 비대상자가 861명으로 75.3%에 달했다.
응답자의 71%는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 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답변이 39%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인식 변화 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 24% 등을 꼽았다.
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 순이었다.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 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 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 19%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선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 23%가 미동의했다. 또한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으며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
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34% 미동의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는 61%가 동의했고 23%가 미동의했다.
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제한과 월 이용 횟수 제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는 이동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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