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국감자료 제출 거부해온 선관위 국회 감시 효과없고, 민주당은 비리 침묵"
"선거 치르고 감시받는 입법기관이 감시 주도하면 이해충돌 가능성만 높아져"
"공수처나 특검이 방법"…30대 최고위원도 "감사원 상시감사, 철저수사" 촉구
"선거 치르고 감시받는 입법기관이 감시 주도하면 이해충돌 가능성만 높아져"
"공수처나 특검이 방법"…30대 최고위원도 "감사원 상시감사, 철저수사" 촉구
전병헌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비리를 감춰온 만큼 국회의 감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제왕적 국회의 선관위 견제·감시 주도는 이해충돌을 초래해 또 다른 비리를 잉태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 과정을 관리·감시받는 정당 구조 속에서 입법기관이 감시를 주도하는 건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높아질 뿐"이라며 특검·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의한 채용비리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헌'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헌'도 촉구했다.
전 대표는 "'권력분산'은 물론 '계엄령 제한'과 함께 개헌을 시급히 추진할 이유가 하나 더(선관위 감시)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선관위의 부정·비리 채용에 침묵해온 것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줄까 봐'란 변명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단 건지, 도둑이 제발 저린 건지 의심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모습"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선관위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전날(4일) 선관위가 낸 사과문을 두고는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단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신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적 통제'를 받겠다고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며 "독립기관이더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선거 공정성마저 위협받기에, 감사원의 상시 감사 등 실질적 외부 감사를 통해 선관위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재용 최고위원은 나아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문제에 침묵하다시피하는 점은 모두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그대로 동조하는 듯한 논평만 낸다면, 그 이면에 선관위와의 부정한 연관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모두가 궁금해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오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나서서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위원장은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방안도 적극검토하겠다"고 자정 노력과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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