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올해 적자 규모는 5조6600억위안(약 1122조원)으로 1년 사이 1조6000억위안(약 320조원) 늘어난다. 내수·부동산 침체, 그리고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의 파고를 강력한 재정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예상대로 '5% 내외'로 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 대해 "취업 안정과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의 필요이기도 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 및 유리한 조건의 뒷받침이 있기도 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뛰어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약 2%로 세웠다. 이는 20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치로, 중국 정부가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작년 업무보고 연간 10대 과제에서 세 번째로 제시됐던 내수 문제는 올해는 맨 앞으로 올렸다. 리 총리는 올해 중국이 3000억위안(약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투입해 소비재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쓰고, 중앙정부 예산 7350억위안(약 147조원)을 들여 정부가 국내 투자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더욱 관심을 모은 중국의 올해 연구개발(R&D·과학기술) 예산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3981억1900만위안(약 80조원)으로 설정됐다.
리 총리는 "AI플러스(AI+·인공지능과 다른 산업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작년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시됨) 행동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업의 우위, 시장의 우위를 더 잘 결합하며 스마트 커넥티드 신에너지차와 AI 휴대전화·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설비를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액 폭은 작년 대비 7.2%로 잡았다. 4년 연속 7%를 넘어선 것이다.
실업률 목표는 5.5%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신규 고용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명으로 잡았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재개된 미중 무역전쟁을 의식한 듯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릭스(BRICS)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해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언급도 포함됐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잘 이행해 금융 등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