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첨단 전략사업인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을 기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인공지능(AI) 등으로 분야를 넓히고 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금 규모가 17조원으로 동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금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대기업 뿐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방식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춰 기존 방식과 차별화했다.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함께 SPC를 설립하고 기금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기금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의 부족한 부분으로 꼽혔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확정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기업을 지원해 나간다.
김남석기자·세종=원승일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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