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주건협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제 및 금융지원 등 수요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건의 내용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 포함됐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및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연장(올해 말→내년 말) 및 적용지역(수도권 제외 지역→서울 제외 지역), 적용대상(준공 후 미분양→전체 미분양·시공사가 대물변제 받은 주택 포함) 확대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 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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