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예방…양형기준 등 처벌 상향 교육
금감원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7개 도시(서울, 광주,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보험사기 동향과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안내,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처벌 수준 상향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 설계사와 병원 등이 결부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보험업 종사자에 대해 강화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교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 설계사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 설계사가 MZ조폭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 모집 및 보험금 청구 대행 등으로 가담해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다. 한방병원에서 보험 설계사가 가짜환자로 위장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해 보험금 10억원을 부당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237억원으로 1년 전(202억원)보다 17.3% 증가했다. 관련 적발된 설계사 수는 같은 기간 235명 늘어난 2017명이었다.
금감원은 교육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모집 활동 단계에서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설계사들이 모집 활동 일선에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설계사들이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면서 건강한 보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순회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나 전속 설계사 등을 위해 강의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수법이 의심되는 경우 GA 소속 임·직원과 보험 설계사에게 관련 사례를 즉각 전파할 것"이라며 "모집 조직의 보험사기 연루를 방지하도록 보험 모집 업종 관계자가 보험사기 근절과 예방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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