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자구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명 '유럽 재무장 계획'(REARM Europe Plan)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행정부 격인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적극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national escape clause)을 발동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선 이를 면해준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현 집행부 남은 임기인 4년간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GDP의 3％에 더해 최대 1.5％ 포인트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회원국들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GDP의 1.5％p 인상한다는 가정하에, 4년간 EU 전체적으로 6500억 유로(약 998조원) 상당의 국방비를 추가 확보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U에 따르면 전체 27개 회원국 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23개국의 국방비 평균은 GDP 1.99％ 수준이다. 1.5％p 증액되면 산술적으로 평균 약 3.5％까지 높아진다. 이는 오는 6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목표치가 현행 GDP 2％에서 3％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U 재정준칙에 발목이 잡혀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주저하고,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셈이다. EU 공동예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집행위는 EU 예산 여유분 1500억 유로(약 230조원)를 담보로 회원국들에 방공체계·미사일·드론 등 각종 무기 공동조달을 위한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2∼3곳이 구체적 계획을 내면, EU가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EU는 공동예산을 담보로 하는 만큼 '유럽산 우선'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EU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의 구체적 비율 등은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공동조달을 통해 EU 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회원국이 사들인 무기는 우크라이나에도 지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6일(현지시간) 특별정상회의에서 원칙적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달 말 정례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크다. 집행위 당국자는 "제안된 계획은 만장일치 찬성이 아닌 가중다수결(EU 전체 인구 65％·15개국 이상 찬성) 표결만 거치면 되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이 보조금 지원 형태가 아닌 사실상 전액 대출 제공 방식인 데다 개별 회원국의 증액 의지가 뒷받침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넘어야 할 한계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