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정책토론회'서 발표
의료사고 땐 환자·보호자에 내용 설명 '의무화'
'환자 대변인' 신설…과실여부 '150일 내' 심의
환자·의료진 신뢰하는 '분쟁조정제' 개편 추진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국가보상 확대
의료사고 땐 환자·보호자에 내용 설명 '의무화'
'환자 대변인' 신설…과실여부 '150일 내' 심의
환자·의료진 신뢰하는 '분쟁조정제' 개편 추진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국가보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6일 공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사고 예방강화 및 소통 활성화에 나선다.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 등이 환자·보호자 등에게 사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환자·의료진 모두가 신뢰하도록 분쟁조정제를 개편한다. 환자 대변인 신설을 비롯해 의료인(기관) 대상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위해 복수·교차 감정을 위한 의료인 감정위원을 추가하고, 세부 전공별 감정위원 풀(pool)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다.
의료사고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의료기관 개설자 대상 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신속·충분 배상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위험 필수진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최대 150일 내 '필수의료 및 중대한 과실 여부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국민 옴부즈만'도 구성한다. 이들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기관 내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국가·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배상부담을 기관 부담으로 바꾸고, 규모 경제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의료사고 배상 및 보상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도 늘린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을 최대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늘리고, 중증 응급, 중증 소아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보상 대상 확대도 검토한다. 민간보험, 공제조합의 상품구조·운영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의학적 전문성 기반 신속 수사체계도 마련한다. 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해 의학적 감정에 따른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됐으나,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한 분쟁 해결은 여전하다"며 "두터운 환자 권리구제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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