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2회 범정부 합동특별단속
유흥업소·공항만 집중 점검
AI로 비대면 상시 모니터링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유흥업소·공항만 집중 점검
AI로 비대면 상시 모니터링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강화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1톤을 웃돌면서 정부가 마약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에 나선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전담조직 보강·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 대응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6일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최초로 올해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상·하반기로 구분해 1~2개월 동안 실시된다.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4월을 시작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한다. 소변 유효성 검사법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연내 위장수사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불법 가장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리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식약처와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12월까지 개발해 2026년 현장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미국 마약단속청(DEA)와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간편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도 개설해 사용 시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보건소 등이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마련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방지를 위해 기소유예자 중 투약사범에 대해서 치료·재활 기회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관리한다.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연말까지 개발한다.
정부는 "시행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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